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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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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인정사실국세기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6누16290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5.23 선고 2005구합4705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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